레스토랑 서브가 받은 팁에 세금을 추징한 CRA

Prince Edward Island (P.E.I.)의 Stratford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이 Canada Revenue Agency(CRA)로부터 레스토랑 서버로 근무하면서 받은 팁에 대해 15,000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The Guarduan이 보도했다.

Charlottetown의 Murphy Hospitality Group에 근무하는 수십 명의 레스토랑 직원 중에 한명인 Anita Casey씨는 1월말에 CRA로부터 과거 2년간 받은 팁을 소급 적용한 납부 세액을 통지 받았다고 했다. Cathy씨는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학비를 벌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젊은이들을 조사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고 했다.

Casey는 Halifax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Charlottetown에 있는 The Gahan House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일을 했으며, 현재는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 “나는 집세,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이고, 대학교 4년동안의 학자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언제나 빠듯한 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팁은 나의 중요한 소득원 중에 하나였다.”고 했다. Casey씨는 서브가 팁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팁은 훌륭한 서비스를 위한 “선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전문가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병에 200 달러 정도인 술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하는가?”라고 했다.

Murphy Hospitality Group의 Ben Murphy 운영담당 사장은 자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팁을 학비에 보충하거나 학자금으로 융자 받은 돈을 상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캐리어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진 이런 조치는 불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Charlottetown에서는 자신의 직원들이 세무사찰을 받았지만, 몇 년 전에는 Halifax에 있는 두 회사가 똑 같은 조치를 당한 바가 있다고 했다.

Murphy 사장은 근무자 중에서 50여명 이상이 Sean Casey의원 (MP for Charlottetown)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Casey의원으로부터 선출직 공무원이 CRA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Casey의원은 “직원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다. Justin Trudeau 총리도 감사를 멈출 수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Casey의원은 이 문제를 Justin Trudeau 총리와 National Revenue 담당 장관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였다.

Casey의원은 직원들에게 CRA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CRA가 지불기간 연장, 세액 삭감 또는 취소와 같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재정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nita Casey씨는 “P.E.I.에서는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의 편지를 Charlottetown MP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CRA 가 The Guarduan에 보낸 온 답변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정보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Income Tax Act는 CRA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RA는 모든 캐네이디언들이 캐나다의 세금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다. 개개인은 수익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ource: The Guarduan)

 

다음의 팁과 세금 보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팁에는 크게 controlled tips (고용주가 관리하는 팁)과 directed tips (손님이 직접 지불하는 팁)의 두 종류가 있다.

Controlled tips의 경우는 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EI와 CPP를 납부해야 한다. Canada Revenue Agency (CRA)는 고용주가 팁을 모은 후에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 또는 고객에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은 controlled tips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팁을 소득으로 보고하여 정리해 주어야 한다. 해당직원은 T4 (세금 보고용 입금 명세서)를 통해 팁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Directed tips도 other employment income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CRA의 설명이다. 단, 이때는 EI와 CPP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팁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CPT 200을 작성한 후에 CPP 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

CRA는 고용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팁을 상품권으로 대신 지불하는 경우도 controlled tips로 간주하고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