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

Ian Madsen

캐나다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 개혁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법인세 인하가 미국의 복잡한 세금제도를 간소화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면에서 미국의 경제를 동맹국 또는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법인세가 놀랄 정도로 인하되었다. 개인기업, 가족기업 그리고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35 퍼센트에서 21 퍼센트로 줄어들었다.

법인세 인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투자 또는 배당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개혁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높이거나 현금흐름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고용증대, 연구 개발비 증액 그리고 새로운 장비 구입 증대와 같은 활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캐나다의 연방법인세율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법인세율 15 퍼센트는 미국의 법인세율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주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11 퍼센트로 가장 낮지만, 노바 스코시아와 프리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16 퍼센트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법인세는 대체적으로 11.5 퍼센트에서 12 퍼센트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결합 법인세율은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제일 낮은 26 퍼센트이며, 대서양 연안 주에서는 31 퍼센트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6개주만이 9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큰 폭의 법인세 인하로 신규 투자나 기존 시설에 대한 확장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캐나다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의 에너지 (셰일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율이 훨씬 낮은 편이다.

미국은 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를 점진적 또는 급격하게 낮추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캐나다의 경제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낮았다.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 현상유지는 옵션이 아니다. (❚ Ian Madsen is a senior policy analyst at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캐나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