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무시한 퇴비생산업체로부터 장비를 압수한 지자체

지자체와 기업이 위니펙시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Rural Municipality of Macdonald와 Samborski Environmental Ltd.의 긴 분쟁은 2월 5일 RM of Macdonald가 장비와 이동용 사무실을 압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RM of Macdonald의 Brad Erb 행정책임자는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Erb 책임자는 비즈니스가 있는 Perimeter Highway 남쪽, 위니펙시 서남쪽의 Brady Road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무실용 트레일러와 장비를 압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했다. RM은 Samborski Environmental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amborski Environmental은 1990년 8월 주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수 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RM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퇴비를 생산해 오고 있다. RM은 2016년 Samborski Environmental에게 법적인 분쟁이 끝날 때까지 퇴비 생산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보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었다.

Erb 책임자는 회사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평상시처럼 생산을 계속해 왔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우리 지역의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3월 그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했다.

RM은 회수해온 장비를 자산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비를 되돌려줄 수 있을지,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Erb 책임자는 “우리는 장비를 되돌려 주기를 바라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도 가능하다. 우리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론이 아니다.”고 했다.

Samborski Environmental은 RM, 주, 위니펙시의 인근지역 주민들부터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놓고 많은 논쟁을 하고 있다.

주정부는 현재의 위치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Winkler 근처로 퇴비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4년에 주정부는 Environmental Act에 따라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오염물질 배출업체로 분류하였다.

주정부의 관련법이 변경되면서Samborski Environmental는 이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정부는2015년에 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지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Samborski Environmental은 주정부를 상대로 24,000 달러의 손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주정부와의 분쟁 이외에도 투기료를 내지 않고 있는 위니펙 시와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Erb 책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례에 따라 2016년 3월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Samborski Environmental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까지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Erb 책임자는 2월 5일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압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