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교부금이 늘어난 매니토바

매니토바 주정부는 최근 10년 사이에 연방정부로부터 가장 큰 금액의 이퀄라이제이션(equalization)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해 3월부터 시작되는 2018-19년 회계연도에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으로 2 빌리언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7-18년 대비 11 퍼센트 (217 밀리언 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연방정부 재무부의 Jocelyn Sweet 대변인이 The Canadian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온타리오의 경제상황은 매니토바를 포함한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을 받는 다른 주들에 비해 경제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주들이 공공 서비스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교부금이다. 복잡한 공식에 따라 각 주의 재정능력을 계산하여 결정이 되며, 현재는 6개 주가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을 받고 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Cameron Friesen 재무담당 장관은 추가적인 현금 유입은 환영 할 만한 일이지만, 올해는 예상보다 낮은 소득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779 밀리언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Friesen 장관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많은 도전사항들이 있다. 그렇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KPMG를 고용하여 재정부문에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주정부의 ‘영화 및 비디오 세금공제’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니토바에서 실시하는 영화와 비디오 프로젝트에서 대해 인건비의 45 퍼센트 또는 제작비의 30 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KPMG는 매니토바가 가장 높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부지역의 다른 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기도 하다.

Friesen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 활성화와 납세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할 것이라고 했다. “매니토바에서 영화나 비디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다. 이것은 영화 촬영만이 아니라, 촬영 후 편집까지를 포함한 전문작업이 매니토바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지식의 축척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Canadian Media Producers Association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영화나 비디오 산업이 매니토바에서 창출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연간 680개에서 9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n Screen Manitoba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정부는 최근에 매년 15 밀리언에서 24 밀리언 달러의 세금공제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화나 비디오 산업에서 들어온 세수에 비해 주정부의 지출이 더 많았다는 지적을 했다.

❚교부금이란? 연방정부가 수행할 업무를 주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할 경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재원이다. 교부금은 형식적으로 위임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원배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교부금은 다음과 같다.

(1) Canada Health Transfer (CHT): 헬스와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예산.

(2) Canada Social Transfer (CST): 교육, 소셜 서비스, 차일드 케어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

(3) Equalization and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TFF): Equalization은 국가나 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지는 경우 이를 커버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고, TFF는 인구밀도가 낮고 원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