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 문제 해결책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가?

Jane Gerster

매년 Winnipeg Regional Health Authority (WRHA)는 개인에게 필요한 가정에서의 돌봄 (홈 케어)을 각자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1980년 후반에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9명으로 시작된 2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였던 가정에서의 돌봄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로써 더 많은 선택 옵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졌다. WRHA는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 (self and family managed care) 의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틈새 프로그램이 주류가 될 경우, 즉, 돌봄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돈이 누구에 의해서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반면,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 혜택들이 더 약화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가정에서의 돌봄 (홈 케어)을 연구하고 있는 매니토바대학교의 커뮤니티 Community Health Sciences의 조교수, 크리스틴 켈리 (Christine Kelly) 씨는 “전통적인 홈 케어의 수요 압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가 증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켈리 씨는 “때때로 그것을 놀라운 선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영의 한 형태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규 홈 케어에 실망한 나머지 그것을 어떤 대안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라고 말했다. WRHA 홈 케어의 디렉터인 바이카스 세티 (Vikas Sethi) 씨는 이를 더 간단 명료하게 “이것은 선택이죠.” 라고 말한다.

정규 홈 케어 프로그램에서, WRHA는 자체 직원과 그들의 방문 일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담당지역의 평가자로서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를 살피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담당지역은 개인이 요구하는 돌봄의 수준을 평가하고,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와 운영의 책무도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돌봄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경우에는 돈을 제공하고,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감사할 것이다. 또, 누가 고용되어지는가와 관련된 사내 법규도 두고 있다. – 2009년도 주정부의 한 정책 같은 경우, 가족들의 지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켈빈 구어잔 (Kelvin Goertzan) 보건부 장관은 이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비스라고 말했다.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돌봄 서비스 가운데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환자 주변 가족이 그것을 선택하겠지요.”

구어잔 장관은 앞으로 이용해야 할 에이전시가 기존 홈케어를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실한 것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곳에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지, 걱정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지입니다.” 라고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는 이미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가 널리 퍼져 있다. 매니토바대학교의 조교수 켈리 씨는, 캐나다 내에서는 뉴파운드랜드와 래브라도르를 제외한 주에서 이 옵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켈리 씨는 이 옵션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단어는 바로 직접적으로 가정 돌봄에 보내는 돈 (directly funded home care), 즉, “현금”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다.

매니토바의 홈 케어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는 위니펙에서,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는 비교적 적은 파이에 해당된다. WRHA는 2016-2017년도 헬쓰 프로그램에 2.1 밀리언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이것은 작은 파이의 특별 홈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지만,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장기적인 요양 돌봄 프로그램에 쓰이는 돈 ($133.6 밀리언) 보다는 적다.

켈리 씨는 직접적으로 홈 케어에 보내는 돈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그것이 케어에 대한 경험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근무조건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정책 조망을 바꿀 것인가? 와 같은 것이다.

많은 주들은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를 위해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데, 주로 가족, 친구, 이웃 등이다.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하는 에이전시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매니토바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켈리 씨는 직접적으로 돌봄 가정에 돈을 보내는 것의 진정한 건강 혜택이 스스로 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영국에서 연구된 근거를 제시했지만, 돌보미를 직접 고용할 경우, 받지 못하는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 지 궁금하다고 했다.

“나는 이것이 민영화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에이징, 헬쓰, 그리고 케어 정책 사회학을 연구하는 매니토바 대학교 부교수 로라 펑크 (Laura Funk)  씨는 말했다. “이것은 공적인 자금입니다만, 자기에게 더 필요한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펑크 씨는 만약 사람들이 공공제도에 실망하여 이것을 선택할 경우, 지금 이것이 새로운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들은 홈 케어에 관한 총체적 불만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 결과, 사람들과 가족들이 말하길, ‘잊어버려요. 홈 케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죠’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민영화가 항상 이슈가 될 동안, 매니토바 홈 케어 프로그램의 초기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린 파인맨 (Lynne Fineman) 씨는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가 더 나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파인맨 씨는 1980년대, 장애인들의 돌봄 프로그램의 장애인 옹호 지원 좌절에 대응했던 매니토바 주 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는 옵션은 이사회 멤버들과 다양한 옹호 그룹의 클라이언트들이 이틀간의 심포지움을 한 뒤 나왔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가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WRHA 홈 케어는 여전히 그 수요를 평가할 것이고, 홈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제공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인 케어 플랜을 전문으로 다루는 파인맨 그룹을 이끌고 있는 파인맨 씨가 말했다.

이것이 그 핵심이라고 파인맨 씨는 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장애인들은 –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지 마비 환자였다. – 신체 기능상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아팠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 자신들이 아픈 환자처럼 취급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면서 이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존의 홈 케어와 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옵션이 될 수도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켈리 씨는 “제도권으로부터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 이지만,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에서 고용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에서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요“. 라고 했다.

켈리 씨는 사람들이 단지 정보만 모으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많은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또, “여기 돈 있어. 원하는 사람을 고용해” 라고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같은 언어를 말하는 돌보미를 고용하는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교육, 자격요건, 책임의식, 환자에 대한 학대, 등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니토바 전체 개인 및 가족중심 관리케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8년 1월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켈리 씨는 관리케어 수요에 관한 인구 통계나 돌보미의 교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니펙 프리 프레스, 2017년 12월 9일자 특별 취재기사 “A solution or further privatization?”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