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서비스를 위한 채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주정부

Manitoba 주정부는 지난 “made-in-Manitoba” Social impact bond(SIB)를 설계하기 위해 MaRS Centre와 10월 18일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SIBs(Social-impact bonds)는 건강, 교육, 직업훈련, 아동조기교육, 아동복지, 주택 그리고 범죄 예방과 같은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계약에 의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이다.

이런 채권들이 이론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정부의 예산을 줄여 줄 수 있다고는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반대의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정부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Washingt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343개의 모델을 분석한 결과 57 퍼센트는 정부가 실시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 76 퍼센트는 정부가 실시하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을 낸 것으로 분석했다.

SIBs는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만약에 정부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목표치 이상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채권구입자들의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에 비해 낮아 질 수 있다. 채권은 민간에서 발행을 하지만, 재무, 경영, 의사결정은 공공부문에 의해 통제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SIBs에서 민간부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정부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 할 때까지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 주요자금 조달처는 은행, 투자기금, 각종 연기금 등이다.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되면 정부는 투자자금에 이자를 붙여서 지급을 해 준다.

SIBs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계약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계약에는 변호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 3자의 의한 감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채권 발행은 매니토바 모델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와 투자자 사이의 중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SIBs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간부문이 참여를 하는 것이 소셜 서비스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혁신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 넘기는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SIBs의 상당수는 평균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면서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SIBs의 단점은 단기적인 목표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혁신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실패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계약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하는 경우도 최소였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도 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SIBs를 도입하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셜 서비스를 제공할 경험이 없는 민간 투자자와는 달리 소셜 서비스 제공의 경험 많은 업체를 채용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면 프로그램 개선은 물론이고, 재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매니토바의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영리 부문이 다른 부문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업무의 투명도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지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IBs는 예방에 대한 강조, 비영리 기관에 대한 장기 자금조달, 보다 효과적인 소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SIBs 지지자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했다고 판단하며, 대부분은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된 방법을 재 사용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는 환경에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SIBs에 대해 우리가 해 보아야 하는 흥미로운 질문은 “SIBs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소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SIBs를 소개하는 이유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의 정책수단이면서, 매니토바 주정부가 시도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정책의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taff)

(Social-impact bonds 운영 모델)

❚ SIBs(social impact bon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bond)과는 다른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SIBs는 확정금리부 증권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수령액이 달라지며 때로는 0원이 될 수도 있는 투자증권(계약), 또는 성과기반의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social impact bond 대신 ‘pay for success bond’, 즉 성공지불채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확정금리부 채권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지급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이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새로운 시도 Social Impact Bonds/ SIBs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