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률

매니토바 주의회 가을 회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입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짧은 기간으로 인해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가을 회기에서 결정해야 하는 주요 법안 5가지는 규제 줄이기, 차량 공유제, 내륙 수산업 단일 마케팅 제도 폐지, 대학교 보조금 및 자금지원 축소, 선거법 개정안이다.

하반기에 처리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제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운전사들이 주의회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관심을 끄는 법안으로는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이 있다. 이 협정은 캐나다 내의 모든 주 그리고 준주와 자유롭게 교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매니토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타 주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Blaine Pedersen 장관 (Growth, Enterprise and Trade)은 “수출을 하는 기업인들은 캐나다 내에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로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을 하고 있다. 10월 회기 시작과 동시에 주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조약 체결에 명시된 사항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도 추가했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11월 21일에는 내년도 매니토바 주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