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숫자를 현행 300,000명에서 450,000명으로 늘릴 것인가?

캐나다 정부는 매년 11월에 다음연도의 이민자 유치 목표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는 지난해 10월 20일에 발표한 이민자 관련 권고안에서 연간 유치 목표를 현행 300,000명에서 450,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발표를 했었다. 당시 이민 평가 방식에 대한 변경도 권고를 했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에 캐나다가 받아들이는 이민자는 300,000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에는 296,340명이었다. 이 중에서 한국인은 4,005명이었고, 시리아 난민은 39,790명이었다.

올해는 11월 1일에 내년도 이민자 유치 목표를 발표 예정이다. 특히, Ahmed Hussen 장관 취임 첫해의 발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Conference Board of Canada (CBC)는 10월 2일 “연간 450,000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것이 캐나다 경제를 더욱 번창시키는 한가지 방법”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이민자 숫자 증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이민자 증가의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민자 증가와 경제성장 예상치를 보면, 연방정부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7년에서 2040년까지 연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1.87 퍼센트로 예상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민자를 450,000명으로 늘리면 연간 실질GDP가 2.05 퍼센트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민자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2040년의 1인당 실질소득은 62,898 달러에서 61,618 달러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의료와 복지 부문의 예산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젊은 인구를 늘려 의료와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CBC 보고서는 이민자 증가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한 이민자 권리 단체에서는 신규 이민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 초기정착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모국의 학력과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Staff)

10월 11일부터 변경되는 시민권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