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1.96M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위니펙시

위니펙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개발부담금제 도입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은 2 밀리언 달러 가량의 세수 증대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으로 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사와 건축회사는 216 유닛의 허가를 받으면서 1.96 밀리언 달러의 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Manitoba Home Builders Association의 Mike Moore 회장은 “업계의 부담금 지불금액이 위니펙시에서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5월 이전에 많은 공사가 진행된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니펙시가 지난해 10월에 도입을 발표한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지역의 도로, 대중교통, 리크리에이션 및 레저 시설과 같은 인프라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위니펙 시내 10개 지역에서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스퀘어 피트당 5 달러를 부과하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위니펙 신규주택의 평균 크기인 1,800 스퀘어 푸트를 기준으로 9,700 달러이며, 1,000 스퀘어 피트의 경우는 5,084 달러를 허가시에 지불해야 한다.

산업, 상업, 사무 그리고 기관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2018년 11월부터 주택개발과 같은 위니펙 1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2019년 11월부터는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니펙 주택건설업계는 이미 성장관련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의 개발담당 위원회 John Orlikow (River Heights-Fort Garry 지역) 위원장은 시가 징수한 1.96 밀리언 달러는 법원으로부터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Orlikow 위원장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향후 부담금 조절방안과 개발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주택 건설업계 대표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위니펙시는 10개 지역에서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 말 기준으로는 5곳에서만 허가가 있었다. 5개 지역에 대한 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허가건수

금액

Waverley West

69 유닛

680,032 달러

Old Kildonan

63 유닛

530,855 달러

Transcona West

34 유닛

272,904 달러

South St. Boniface

32 유닛

292,022 달러

Wilkes

18 유닛

182,765 달러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