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성공의 요소는 교육

(이 글은 Edward P. Lazear (Stanford University) 교수가 2017년 6월 26일자 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글이다. 이민자의 성공과 관련한 글이어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해 보기: 알제리, 이스라엘, 일본 출신의 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본국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순서를 매겨보기 바란다. 인구 조사국 (Census Bureau)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순위를 매겨보면, 알제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14.7년의 교육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14.5년의 교육을 받았고, 일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14.3년의 교육을 받았다.

놀랐는가? 또 다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제리인은 미국의 이민자 2,500명 중에서 1명을 대표하지만, 이스라엘은 350명 중에 1명, 일본인은 100명 중에 1명이다.

여기에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멕시코의 교육은 평균 8.5년으로 인도의 4.4년에 비해 두 배이다. 그러나 인도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평균 16년의 교육을 받은 반면에 멕시코 이민자들은 평균 9년의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미국의 이민정책은 공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잠재적 이민자의 출신국은 입국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비율에 맞추어 연간 1 밀리언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수요로 인해 4 밀리언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일부의 국가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부의 국가들은 암묵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만약에 인구수에 따라 이민자를 보낸다면, 인도는 지금보다 4배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을 것이고, 멕시코는 현재의 15분의 1만이 미국으로 왔을 것이다.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 중에서 엘리트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구 소련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은 연수는 16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 이민자의 0.14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이유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련을 떠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학력의 반체제인사, 학문적 성취가 높은 학자 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는 알제리와 같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국의 인구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통가는 전세계 인구의 0.0015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미국 이민자의 0.04 퍼센트를 차지하며, 연평균 2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나이지리아는 지구상 전체 인구의 2.6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미국 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이민자 인구의 0.5 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연간 41,000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비록 통가의 평균 교육연수가 9.4 년이고, 나이지리아는 5.2년이지만 사실이다.

이러한 패턴을 주도하는 한가지 요인은 가족결합을 선호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60 퍼센트 이상은 이미 미국에 친척을 두고 있다. 가족결합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이민자들이 사회적응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가족결합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이민정책은 미국에 이민 온 가족이 많이 없는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민자들의 평균 성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보다 균형 있는 이민정책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 첫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자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가능성과 특허와 같은 발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성공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둘째, 이민자들의 성공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분발을 촉구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비즈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자들이 모든 미국인의 평균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다른 국가로부터 숙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그들 중에 어떤 한 국가 출신이 떠난다고 해도 함께 나가버리는 것과 같은 두뇌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 미국을 이민의 최종목적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넘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평가만 한다면, 다양한 국가로부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 10 퍼센트 정도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그룹의 상대적인 성취는 이민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국가들에게 균형적이고 공평한 방법의 이민정책을 실시하면, 미국 이민자들의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 Mr. Lazear, a former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06-09), is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a Hoover Institution fe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