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려가는 것을 다시 고려하라: 이미 알고 있는 아동 학대, 방치의 원인들에 대응하라

(편집자 주: 이번 달에는 매니토바의 Child and Family 에 관해 위니펙 프리 프레스가 Think -Tank란에 소개한 글을 옮겨봅니다. 이 글은 아동 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 이슈 중의 하나로, 주정부의 패밀리 서비스부,  케리 아어빈 롸스 장관이 무척 신경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옮기는 이유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모두 진정으로 퍼스트 네이션스들이 처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글쓴이들은 아이를 데려가는 현재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케어에 있는 많은 수의 아이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시설은 충분하지 않고, 사회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글쓴이: 마르니 브라우넬 (Marni Brownell), 니이타 다스 맥멀트리 (Neeta Das McMurtry): 마르니 브라우넬은 EvidenceNetwork.ca의 Advisor, 건강 정책을 위한 매니토바 센터의 Senior Research Scientist, 그리고 매니토바 대학교, 의학 대학, Community Health Science 부교수이다. 니이타 다스 맥멀트리는 프리랜스 작가이고, 대중들을 위한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돕는 전문 작가이다.

퍼스트 네이션스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섯 명의 애드보케트들이 매니토바의 깨진 어린이 복지 시스템을 나라 전체에 알리기 위해 상징적인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왜냐고? 대부분의 캐네이디언들이 알아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매니토바에 있는 퍼스트 네이션스 아이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아이들이 15살 생일이 되기 전에 케어에서 때때로 지낸다는 것이다. 케어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매니토바 보건정책 센터 (The Manitoba Centre for Health Policy)는 최근 매니토바 Child and Family 서비스 케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놀랄 만한 일은 바로, 케어에 있는 아이들은 케어에 있지 않는 아이들 만큼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어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뒤쳐져 있는 지를 알면 정말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아이들의 교육 정도를 비교했다. 사회, 경제적인 상태까지 고려했을 때 조차도 – 그룹으로서- 케어에 있는 아이들은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반해, 케어에 있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는 4분의 1 미만인 것에 그치는 것이다.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정서적, 신체적 차원에서 배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3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반해서, 케어에 한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의 졸업률은 90 퍼센트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인가? 여러분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의 추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보다는 교육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적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수 – 2014년도 기준, 하루동안 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수는 10,000명이 넘는다 –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매니토바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의 90 퍼센트는 바로 인디지너스이다.

이 케어 시스템에 있는 인디지너스 아이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그 원인의 뿌리는 바로, 과거에 강제로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킨 결과 얻어진 기숙학교에 대한 세대간의 정신적인 충격과 많은 아이들이 기숙학교의 열악한 환경에 놓이도록 만들었던 것에 있다. 이 경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충격적인 영향은 바로 오늘날 인디지너스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의 뿌리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놀랄만한 높은 자살률, 가정 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 이슈, 그리고 자녀 교육과 같은 어려움을 포함한다.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종종 아이들이 케어에 가도록 하거나 가더라도 학교에서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북미 아동 복지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해진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데려 가는 어린이 보호전략을 구사하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매니토바에서 있었던 Phoenix Sinclair와 같은 높은 수위의 비극적인 파일 (다섯 살 먹은 푀닉스는  아동 복지시스템의 결함 속에서 구제 되지 못하고 친엄마와 계부의 손에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다 죽었다.)은 잘 다듬어진 소셜 워커들이 신중해야 하는 일에 실수를 하도록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그들은, 특히 커뮤니티의 지원 자원들이 부족할 때,  아이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의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는 그 현명함에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때이다. 다른 국가들, 즉 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상당히 낮은 스웨덴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가족의 문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 자원 집중 강화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원이 아동학대와 방치 같은 근본적인 원인과 싸우는 것에 더 나은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의 뿌리는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알맞은 환경의 집과, 적절한 수입, 고용 기회, 중독증 처치법 대응, 정신 건강 서비스, 부모 되기 훈련, 부모 되기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은 양육가정 배치의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온전한 가정들이 되게 하는 일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RC 추천 중의 하나는 연방과 주정부가 어린이 복지기관들에 의해 사용되는 아동 학대 방지와 케어 서비스에 들어가는 총금액을 연례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 년 전에 공개된 한 리포트에서, The Assembly of Manitoba Chiefs 조직은 현재의 아동 복지 시스템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급진적이긴 하나, 매니토바의 지금 이대로의 아동 복지는 우리 아이들, 가족들, 특히 우리 인디지너스 아이들과 가족들을 실패시키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재 설립 해 나가야 하는 지 그 예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방과 케어를 분리하여 이들 서비스가 같은 기관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떤가? 이것은 부모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게 될 결과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인해야 할 걱정 없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아마도 필요한 것은, 케어에 있는 많은 수의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혁신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점일 것이다. (원문 Source: Winnipeg Free Press, 2015년 12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