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자를 위한 고려: Throne Speech, 빈곤자들의 니즈를 다루는 기회

(편집자 주: 요즈음 한창 주요 신문 일간지에 오르내리는 우리 사회의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Gen-X Prime Minister: X 세대 수상, No Carbon Tax: 탄소에 대한 무과세 , Legalizing Pot: 법제화하려는 마리화나, Islamic State (IS):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Suicide/Homicide:자살 및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 Child Poverty: 어린이 빈곤, Phoenix Sinclair Inquiry: 푀닉스 싱클레어 심리, Racist Indian Act: 인종차별 인디언 법, Inquiry regarding the Missing and Murdered: 실종 및 고의 살해 관련 심리, Women’s Democracy: 여성들의 민주주의, , Domestic Violence /Abuse: 가정 폭력 및 학대, Anti-Violence in Schools: 학교에서의 반폭력, Human Trafficking/Sexual exploitation: 인신매매 및 성착취, Online Bullying:  사이버 왕따 등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들이 한 두번씩은 들어보았을 화제거리입니다만, 너무 많아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부분  안 좋은 내용에 골치 아픈 일들로 꽉차 있어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충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구나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제 거리들을 다 싣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 놓으려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이나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 나라의 군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가난/빈곤’에 관한 이슈를 싣고자 합니다. 기사를 읽고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글쓴이: 조쉬 브랜든 (Josh Brandon): Make Poverty History Manitoba의 체어맨이다.

매니토바의 경제가 2008년 이후로부터 쭉 다른 주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매니토바주는 고용면에서도 각주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미래 성장의 전망도 높다. 류테넌트 가브너 (Lieutenant Governor) 재니스 필몬 (Janice Filmon)은 오늘 있을  자신의Throne Speech에서 매니토바 NDP 주정부에 의해 확실히 이러한 경제적인 성취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류테넌트 가브너는 또한 매니토바주의 걱정거리인 높은 빈곤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만 한다. 매니토바의 성장하는 번영은 빈곤함 속에서 살아가는 매니토바의 인구들 즉, 인디지너스 사람들, 신규 이민자들, 홀부/홀모, 혼자사는 개인들- 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Throne Speech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투자하겠다는 전념으로 이러한 매니토밴들의 니즈를 다룰 수 있는기회가 되어야만 한다.

빈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법은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매니토바는 그 수치가 높다고 한다. 빈곤에 대해 가장 넓게 사용되는  측정 중의 하나를 이용해 보았는데, 리저브에 살고 있는 퍼스트 네이션스를 포함해서 약 228,000명의 매니토밴들이 Statistics Canada가 정해놓은 저임금의  기준에도 못 미치게 살고 있다. 각각의 측정지수에 따르면, 매니토바 역사상, 아이들의 성장발달이 저해당할 위기의 자취를 지속적으로 남기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빈곤은 빈곤자들이 대부분 감옥에 갇히고, 또, 범죄의 희생자가 될 경우 사법제도에 더 비싼 (비용) 부담을 가져온다. 매니토바에서 일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자들을 위해 쓰이는 돈은 $70,000 보다 더 많다. 매니토바는 또한  케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년간half-billion dollars 를 쓰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바로 빈곤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아이들이다.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의 결과가 더 낮고,  저임금의 직업을 가지며, 세금 기여도가 더 낮다.

빈곤은 또한 보건시스템에도 무거운 짐을 남긴다. 올해 초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에 의해 출판된 보건에 관한 사회적인 결정요인 연구에서, 빈곤은 모든 형태의 암이 결합된 것보다도 더 기대 수명을 줄이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매니토바의 저임금자 가운데 남성들은  고소득자인 남성들보다 10년은 더 짧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8년으로 나타났다. 수명을 줄이는 요인은 취약한 하우징, 부적절한 식단과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될 몸에 대한 현재의 스트레스와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노화 등이다.

빈곤은 우리 모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다행히도 정부가 긍정적인 단계를 취하고 있다. 지난 해 동안, Make Poverty History Manitoba는 커뮤니티 기관들과 함께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야만 하는 최고 과제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 컨설팅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들 최고 과제들은 짧은 기간에 수행 되어질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얼마나 이들이  깊고 넓은 범위로 빈곤을 짚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다.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최고 과제들 가운데에서도, Employment and Income Assistant (EIA) 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EIA 를 받는 개인들은 렌트비를 제외하고 모든 기초생활 필수품을 커버할 돈으로 매월 겨우 195 달러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거의 10년 넘게 동안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약 4 달러를 약간 웃도는 정도의 돈으로 음식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돈은 Canada’s Food Guide가 정해놓은 ‘위니펙에서의 건강한 기초식단’의 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이다.

매니토바는 기초생활 필수품과 실제 음식 비용을 반영한 기초생활 필수품 예산을 두배로 올려야 한다. 길게는, 커뮤니티 참여와 함께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매니토바의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이 실제로EIA 예산에 꾸준히 반영되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해마다 덧붙여지도록 해야 한다.

컨설테이션을 통해 밝혀진 다른 우선순위들은 최저임금 올리기, 저소득층 하우징에 투자하기, 더 저렴한 어린이집 수 늘리기,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기금을 올리기 등이 포함된다.

어느 누구도 빈곤을 끝장내는 정책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은 매니토바의 빈곤을 줄이는데 강력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뒷방향으로 가기 위한 스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방법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방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 및 시간대를 설정하는 등, 우리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이 Throne Speech는 언제나 희망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예측된 섭리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숙의가 가이드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민들”이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빈곤한 자를 위한 고려라는 것이 특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원문 Source: Winnipeg Free Press, 2016년 1월 기사)